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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cbdc 개인정보 (2)
진강이의 성장일지
디지털화폐 시대,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킬까? – CBDC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 CBDC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의 현재와 미래 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화폐의 등장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자산이 확산됨에 따라, 화폐의 공공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CBDC가 부상하였다. CBDC는 단순한 현금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이는 지급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통화정책의 정밀 집행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편의성과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디지털화폐가 보편화될수록, 사용자의 프라이버..
[CBDC 오해와 진실] “정부가 내 거래를 다 들여다본다고요?” – 팩트체크로 보는 디지털화폐 논쟁
들어가며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쁜 상황이고, 실제로 CBDC 도입 반대 국회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626A0A8ED4B29E064B49691C6967B"정부가 모든 거래를 감시한다", "개인정보도 없이 보조금이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 말장난이다" 같은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래에서 대표적 주장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그 실체를 알아보자. CBDC는 정부가 모든 돈의 흐름을 실명으로 감시하는 통제 수단일까?한국은행이 CBDC로 국민의 지갑을 직접 관리하며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것이다! CBDC가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