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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이의 성장일지

[CBDC 오해와 진실] “정부가 내 거래를 다 들여다본다고요?” – 팩트체크로 보는 디지털화폐 논쟁

들어가며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쁜 상황이고, 실제로 CBDC 도입 반대 국회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626A0A8ED4B29E064B49691C6967B"정부가 모든 거래를 감시한다", "개인정보도 없이 보조금이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 말장난이다" 같은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래에서 대표적 주장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그 실체를 알아보자.  CBDC는 정부가 모든 돈의 흐름을 실명으로 감시하는 통제 수단일까?한국은행이 CBDC로 국민의 지갑을 직접 관리하며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것이다! CBDC가 도입되..
경제이슈/CBDC 2025. 4. 13. 13:22
본격적으로 도입 시작하는 CBDC... 한국은행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실험 참가자 사전 모집

프로젝트 한강 :: CBDC 본격 도입 실거래 참가자 모집내일(25일)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적인 도입이 현실화된다.한국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참가자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참가자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데?이번 실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다. 테스트 참가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결제 방식은 간단하다. 은행 앱..
경제이슈/CBDC 2025. 3.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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