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시대,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킬까? – CBDC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 CBDC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의 현재와 미래

 

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화폐의 등장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자산이 확산됨에 따라, 화폐의 공공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CBDC가 부상하였다.

 

CBDC는 단순한 현금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

이는 지급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통화정책의 정밀 집행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성과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화폐가 보편화될수록, 사용자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해법으로 PET(Privacy-Enhancing Technologies)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2.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이다.

개인은 이를 스마트폰 앱, 카드형 전자지갑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도 사용 가능한 국가 보증 디지털 자산이다.

한국은행은 CBDC를 현금과 공존하는 형태로 설계하며, 금융 안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CBDC의 주요 기능 세 가지

 

1)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계좌 없이도 보유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고령층, 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접근 가능한 금융 수단이 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오프라인에서도 작동 가능한 디지털 지갑(예: 스마트카드, 블루투스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CBDC는 실시간 결제, 중개기관 축소, 낮은 수수료, 24시간 거래 가능성 등의 장점을 지닌다.
한국은행의 시범사업에 따르면, 디지털 원화는 기존 카드 결제보다 더 빠르고, 인증과 이체 과정이 단순화되어 사용자 경험 또한 개선될 수 있다.

3)  통화정책의 정밀한 집행
CBDC는 이자 부여, 지급 조건 설정, 지급 대상 제한, 유통기한 설정 등의 기능을 통해 기존 통화정책 대비 더욱 정교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계층에게 소비 유도형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거나, 정책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회수되는 설계가 가능하다.

 

3.  한국은행의 CBDC 설계 방향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있어 공공성과 안정성을 아우르는 설계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출처 : 한국은행

 ① 2계층 구조 운영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되, 시중은행·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중개기관을 통해 유통하는 2계층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기존 금융 생태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다.

② 조건부 프라이버시 보장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고액 거래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 조회가 가능한 조건부 익명성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ZKP) 기반 기술이 시범 적용되었으며, 향후 정식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③ 오프라인 결제 지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지갑 기술도 실험 중이다. 이는 자연재해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실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4. PET(Privacy-Enhancing Technologies)의 역할

 

CBDC가 일상적인 금융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PET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발전해온 기술군이며,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요 PET 기술

• 영지식증명 (Zero-Knowledge Proof, ZKP)
  정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거래가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은 검증되지만, 거래 당사자나 금액은 노출되지 않는다.
• 동형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통계·분석 등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 블라인드 서명 (Blind Signature)
  사용자의 신원을 숨긴 채 전자 서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실물화폐에 가까운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 링 서명, 믹스넷 등
  거래 흐름을 무작위로 섞거나, 다수 그룹 중 한 명이 서명한 것처럼 구성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5.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s)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이다.

영지식증명은 거래의 유효성은 입증하되, 그 구체적인 거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즉, “나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고, 누구인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잔고는 얼마인지 등의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사용 예시

•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50CBDC를 송금하려고 할 때, A는 자신이 최소 50CBDC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 검증자는 A가 송금 요건을 만족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갑 주소, 전체 잔고, 거래 내역 등 민감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
•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누구든 거래가 유효했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CBDC라는 공공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6. 기술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와 한국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CBDC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통화 주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시민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어떤 원칙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의 설계 문제다.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자, 디지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PET 기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수단일 뿐,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와 책임 있는 정책 설계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기술적 실험과 국제적 논의 흐름에 발맞춰 실증적 접근을 견지해왔다. 향후에는 보다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

1.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명시하는 디지털 설계 철학 수립
   – PET 기술은 단지 선택이 아닌 기본 설계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
   – 조건부 익명성이 ‘예외적 해제’에 국한되도록 법적·기술적 장치를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2. 기술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 기술 실험을 넘어, 시민의 실제 사용 경험(UX)과 신뢰 형성 구조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는 ‘기능’이 아니라 ‘정책 목표’로 재정의돼야 한다.
3. 국제 협력 및 표준화 대응 강화
   – CBDC는 국내 통화 정책뿐 아니라 국경 간 지급결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 BIS, IMF, G20 등과의 정책 공조와 기술 호환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 참고자료

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자료 시리즈 제1호 (202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기본 개념 및 설계 방향」
2. 한국은행 CBDC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2023.7)
3. ECB, “Digital Euro: Privacy Options” (2022)
4. BIS, “CBDC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2020)
5. 김형중 외, 「CBDC 설계 시 고려사항: 프라이버시 보호와 익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6.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www.bok.or.kr)